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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1 20:09
국민건강증진법 '신체활동' 관련 법안 개정안 입법 예고(긴급)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35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84.4K) [15] DATE : 2021-10-01 20:09:10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584.6K) [8] DATE : 2021-10-01 20:09:1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161?cptOfiOrgCd=1352000&… [13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162?cptOfiOrgCd=1352000&… [90]
지난 2019년 12월 3일 신체활동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2년 후가 되는 올해 12월 3일부터 법령이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이 사안은 우리 건강운동관리사의 배치, 처우, 진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법령의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회는 협회 이름으로 공식적인 의견제출을 할 것입니다. 회원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제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관련 법이 부재하여 채용 시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소 운동처방사 채용입니다. 응시 자격요건에 민간자격이나 생활스포츠지도사를 명시하는 경우를 발견하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 경우가 있습니다(반복되는 사례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재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256개의 모든 보건소의 채용공고를 추적관찰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은 늘 관련 법안이 없어 각 기관에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이 시기에 협회와 회원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권익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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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장해야 할 사항은

1)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담당자를 '건강운동관리사'로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2) '신체활동지도'의 담당자에 '건강운동관리사'를 포함하는 데 있습니다.

하물며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동일법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신체활동'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갈음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행규칙

마.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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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제출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10월 12일까지 입니다.

협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